이재명표 '배드뱅크' 정책, 장기연체자 구제 vs 성실상환자 역차별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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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표 '배드뱅크' 정책, 장기연체자 구제 vs 성실상환자 역차별?

2025년 6월, 정부가 '이재명표 배드뱅크' 정책을 전격 발표했습니다.

7년 이상 연체된 5,000만 원 이하의 개인 채무를 정부가 직접 매입하고 탕감하거나 조정해주는 이 정책은, 이름부터 눈길을 끕니다. 이름처럼 과연 '나쁜 빚'만 털어내는 정의로운 정책일까요? 아니면 새로운 논란의 불씨가 될까요? 정책의 핵심 내용과 함께 장단점을 균형 있게 살펴보겠습니다.

✨ 정책 개요: 누가, 얼마나, 어떻게 탕감받나?

대상자: 7년 이상 연체된 5,000만 원 이하의 개인 채무자 (약 113만 명)

총 매입 규모: 약 16조 4,000억 원

소득/재산 기준:

중위소득 60% 이하 + 처분 가능 재산 없음 → 100% 전액 탕감

상환능력은 있으나 취약한 경우 → 최대 80% 감면 + 최대 10년 분할상환

정부는 이 채권들을 한꺼번에 사들여 민간 금융사의 추심을 멈추고, 채무자에게 재기의 기회를 주겠다는 전략입니다.

또한 소상공인 대상의 기존 '새출발기금'도 대폭 확대되어, 총 부채 1억 원 이하인 경우 원금 90% 감면 및 20년 분할상환이 가능해집니다.

✅ 장점: 숨통을 트이고, 재기 기회를!

즉각적인 추심 중단

채권을 정부가 매입하는 순간부터 채무자의 추심 부담이 멈춥니다.

사회적 약자 구제 효과

사실상 갚을 수 없는 상태에 빠진 사람들에게는 인생을 재정비할 기회를 제공합니다.

소상공인 회생 기반 마련

코로나와 경기침체로 무너진 자영업자들에게는 제2의 출발점이 될 수 있습니다.

정부-금융권 공동 부담

총 8,000억 원 예산 중 절반은 금융권이 부담하며 공공성과 시장 안정 사이의 균형을 시도했습니다.

도덕적 해이 최소화 설계

단순히 모든 빚을 탕감해주는 게 아니라, 철저한 심사를 통해 파산 수준으로 판단된 경우에만 100% 감면이 이뤄집니다.

⚠️ 단점: 역차별 논란과 시스템 부담

성실상환자 역차별

어려운 상황에서도 빚을 갚아온 사람들에게 상대적 박탈감이 생길 수 있습니다.

도덕적 해이 우려

"어차피 탕감된다"는 잘못된 인식이 퍼질 경우, 금융 시스템 전반에 부정적 영향을 줄 수 있습니다.

금융사 재무건전성 저하

민간 금융사들이 부담하는 비용이 주주 가치와 시장에 부담으로 작용할 수 있다는 지적이 있습니다.

실행까지 시간 소요

정책이 실행되기까지 심사와 절차가 길어, 실제 효과가 나타나기까지 1년 이상 걸릴 수 있습니다.

기준 모호성

'처분 가능 재산 없음'의 기준이 애매해 정책의 공정성과 실효성 논란이 생길 수 있습니다.

회생가능?

📊 결론: 회생과 형평성, 두 마리 토끼를 잡을 수 있을까?

이번 배드뱅크 정책은 빚으로부터 자유로워질 수 없는 수많은 사람들에게 실질적인 구제책이 될 수 있습니다. 하지만 그 과정에서 상대적 박탈감, 금융권 부담, 정책 실행의 정교함 부족 등 넘어야 할 산도 분명히 존재합니다.

이 정책이 진정한 '회생의 사다리'가 되기 위해선, 탕감 기준의 투명성과 제도 설계의 정교함이 핵심이 될 것입니다. 과연 이재명표 배드뱅크는 재기의 출발점이 될까요, 아니면 또 하나의 논란거리로 남게 될까요?